판사 검사 변호사 차이가 뭐야? 헷갈리는 법조인 한 번에 정리해드릴께요

법정 드라마 보다 보면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이 다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또 로스쿨을 나오면 바로 판사가 되는 거야?, 검사는 경찰이랑 뭐가 달라?, 로펌 변호사와 국선 변호사의 차이는? 이런 궁금증,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 글에서는 일반인도 알기 쉽게 법조계의 주요 직업과 직급 구조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조계 주요 3인방 판사 검사 변호사

 

구분	주요 역할	누구 편?
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고 판결	중립
검사	범죄 수사하고 기소	국가(공익) 편
변호사	피고인·	의뢰인 편

 

·

판사 : 재판을 주관하는 법의 심판자

 

어떤 일을 하지?

• 증거와 법률을 근거로 누가 옳은지 판단
• 형사 재판에선 유죄/무죄 및 형량 결정
• 민사 재판에선 손해배상 여부 판단

어떻게 될 수 있을까?

• 로스쿨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법원행정처 채용 → 법관 임용

판사는 모든 말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검사 :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국가 대표

 

어떤 일을 하지?

• 경찰 수사 지휘
• 직접 수사(특수·경제 사건 등)
• 기소 여부 판단 및 법정에서 공소 유지

검사 vs 경찰 차이점은?

• 경찰은 '수사'를 주로, 검사는 수사 + '기소'를 결정함
• 결국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판단!

어떻게 될 수 있을까?

• 로스쿨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부 검사 임용

범죄자를 잡아 법정에 세우는 공익의 대변자죠.

 

변호사 : 의뢰인의 편에서 법적 도움을 주는 사람

 

어떤 일을 하지?

•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 변호
• 민사 사건에서는 소송 대리
• 각종 계약서 작성, 법률 자문 제공

변호사 종류는?

• 사선 변호사 : 의뢰인이 직접 고용
• 국선 변호사 : 국가가 제공, 주로 형사 피고인을 위해
• 로펌 변호사 : 대형 로펌 소속, 기업 사건 주로 담당

어떻게 될 수 있을까?

• 로스쿨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내 편에서 나를 법적으로 지켜주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 외 법조계 관련 직함

 

용어	설명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가 되기 위한 대학원 과정 (3년)
사법연수원	(예전 제도) 사법시험 합격 후 2년 교육받던 기관
법관 임용	판사가 되기 위한 절차 (현재는 경력자 위주)
검사장, 고등검찰청장 등	검사 직급 중 고위직 (군대 계급처럼 존재)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모여 일하는 회사

 

법조인이 되려면 어떤 경로가 있을까?

 

1. 대학 졸업 (전공 무관)

2.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

3. 변호사시험 합격

4. 이후 선택에 따라

• 판사(법원)
• 검사(검찰)
• 변호사(개업 또는 로펌 소속)

직업	특징	소속
판사	재판을 통해 판결	법원
검사	범죄 수사 및 기소	검찰
변호사	의뢰인 대리, 법률 서비스	로펌·개인·국선 등 다양

 

마치며

 

법조인은 모두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될 수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역할은 전혀 달라지죠. 

병원에 의사도 내과, 외과, 소아과처럼 나뉘듯, 법조계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 글이 법조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했던 분이나, 로스쿨에 관심 있는 학생, 단순히 알고 싶었던 모든 일반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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